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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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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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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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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는 농업이 국가 재정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귀족들도 수입의 근거가 토지였으므로, 보다 많은 토지를 소유하려고 애를 썼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귀족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토지의 분급 (나누어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일찍부터 조세 제도의 정비와 운영에 힘을 쏟았습니다.
고려는 농업에 의존하는 자급 자족적인 경제 구조였으므로 상업과 수공업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고, 상인과 수공업자를 농민보다 천하게 여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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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사회에서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으므로 토지를 나누어 주는
토지 제도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는 전시과 체제를 기본으로 하며, 지배층을 중심으로 토지를 나누어
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시과란 전지 (농토)와 시지 (임야)를 관리들의 직위와 역할에
따라 나누어 준 제도입니다.
태조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공을 세운 대가로 나누어 준 것이므로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경종 때에 이것을 토대로 하여 처음으로 전시과 제도를 만들었지요. 그러나 토지를 나누어 주는
기준에 관직의 높고 낮음 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반영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직만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의 체계로 정비된 것은 목종 때의 개정 전시과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문종 때에 경정 전시과로 다시 만들어지면서 고려의 토지제도는 완성되었지요.
이렇게 정비된 전시과에 의해,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주었습니다.
전시과 제도는 토지 그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권리)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토지를 나라에 되돌려 주어야 했지요.
과전은 관리에게 봉급으로 주었던 토지입니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준 토지이며, 자손에게 물려 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귀족의
신분을 자손 대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인전은 하급 관리의 아들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주었던 토지이며, 이것도 역시
신분의 세습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였으며, 군역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군인전은 자손에게
세습되었지요. 그리고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왕실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내장전을 주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공해전을 주어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였고, 사원에는 사원전을 주었지요.
그리고 향리에게는 향역에 대한 대가로 외역전을 주었으며, 향리직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세습되었습니다.
이 밖에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토지인 민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토대였고, 마음대로 팔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농토는
이러한 농민들의 민전으로 이루어졌지요.
따라서 민전은 전시과 제도와 더불어 고려 시대 토지 제도의 기본 바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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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은 조세, 공납, 역 3가지였는데, 이것은 국가 재정의
주요 원천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일정한 조세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유지인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이 원칙이었지요.
민전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농민은 국가와 왕실의 소유지 혹은 귀족들의 개인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국가의 땅에 대해서는 수확한 것의 4분의 1을, 귀족의 땅에 대해서는
수확한 것의 2분의 1을 땅의 사용료로 바쳐야 했습니다.
공납은 농민이 포 (베, 무명 등의 옷감)나 토산물 등을 나라에 바치는 제도였습니다.
국가에서는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양을 각 고을에 할당하여 거두어 들였고, 매년 정기적으로
거두는 상공과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었지요.
이 공납은 농민들에게는 조세보다 더 커다란 부담이 되었지요.
역은 국가가 백성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는 제도였습니다.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를 정남이라 하여 역의 의무를 지게 하였는데, 역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었지요. 요역은 성곽, 관아, 제방을 만드는 일, 도로를 고치거나 만드는 일 등 토목 공사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국가의 수입으로는 특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어염세, 상세 등이
있었지요. 이러한 수취 제도는 점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배층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어, 많은 농민이 고향을 떠나 떠돌아 다니고, 농촌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