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
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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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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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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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사대부들은 중농 정책을 펴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
유교의 왕도 정치 사상은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선 초기의
신진 사대부들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농업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펴서, 농업을 진흥시키고
농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등 불안정했던 고려 시대의 경제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했지요.
조선 초기에는 수공업과 상업이 자유롭게 발달하도록 내버려 두면 사치와 낭비가 늘어나고,
농업이 피폐해져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는 이유로, 수공업과 상업을 나라에서 엄격하게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로 인해 물자의 소비가 많지 않았으며,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못하고 화폐의 유통이 부진하여 상공업은그리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조선 사회가 자급 자족적인 농업 중심의 경제이므로 대외 무역도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부터는 국내 상공업과 대외 무역이 점차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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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토지 제도는 고려 말의 토지 제도 개혁으로 완성된 과전법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과전법은 고려 후기이래로 잘못된 토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권문 세족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몰수하여 다시 분배하였기 때문에 조선을 건국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과전법에서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수조권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가지는 공전과
개인이 수조권을 가지는 사전으로 구분되었지요.
공전은 대부분의 일반 농민이 소유하고 있던 민전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농민들에게 공전의 경작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을
보호해주고, 이들로부터 조 (토지에 대한 세)를 받았지요.
사전에는 관료들에게 주는 과전, 공신에게 주는 공신전, 중앙 관청에 지급된 공해전, 지방 관청에
지급된 늠전이 있었으며, 이 밖에도 성균관, 4학, 향교에 소속된 학전, 사원에 소속된 사원전 등이
있었습니다.
공신전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고,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하여 지급되었는데,
받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지요.
수신전은 관료가 죽었을 때, 그 부인이 재혼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였던 토지이고, 휼양전은
관료가 죽었을 때 어린 자녀만 남았을 경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급하였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과전의 일부는 관료가 죽은 뒤에도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자손들에게
세습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세습으로 인해 새로 관료가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관료가 퇴직하고서도 죽을 때까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고쳐서 관료가 퇴직하면 토지를 반납하도록 하였지요.
즉,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주는 직전법을 15세기 후반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직접 조를 거두어 들여 관리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관수 관급제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여, 과전이 세습되어 사전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였지요.
그러나 16세기 중엽에는 직전법마저 폐지되고, 관리들에게는 단지 녹봉 (봉급)만을 주었지요.
토지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고, 수확한 것을 지주와 소작인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병작 반수제가 널리 퍼짐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되어, 양반 지주들의
토지 소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16세기에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관직을 가져도 토지를 받을 수 없게된 양반들은 토지에 대한
욕심이 더욱 커져 매매, 겸병, 개간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신들의 토지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토지 국유화 정책은 과전법의 붕괴와 함께 무너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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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살림은 농민들이 부담하는 전세,역,공납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
국가 재정을 위한 조세 제도는 전통적으로 조, 용, 조를 기초로 하였는데, 이것은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 호적에 올라 있는 정남에게 부과되는 역, 그리고 가구마다 부과되는 공납을
말합니다.
조선 시대에 양인은 원칙적으로 모두가 국가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나,
양반, 중인 등은 관료라는 신분 때문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도 소작농인 농민이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지배층은 실제로 조세가 면제되었고, 오로지 농민만이 조세를 부담했지요.
전세는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의 10분의 1을 조세로 바치는 것이었으나, 15세기 중엽에는
전분 6등과 연분 9등의 법을 마련하여 1결 (논밭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차등을 두었습니다.
전분 6등법은 토지를 비옥한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하는 단위인 1결의
면적에 차등을 두었지요. 즉, 기름진 땅은 1결의 면적을 작게하여 전세를 많이 거두고,
척박한 땅은 1결의 면적을 크게하여 상대적으로 전세를 적게 거두는 것이지요.
연분 9등법은 그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의 정도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부과한 제도로, 풍년이면 전세를 많이 내고, 흉년이면 전세를 적게 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제도는 농민의 전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부담을 낮추어 주려는 조치였으나, 그 혜택은
자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으므로
이 제도와 관계없이 병작 반수제에 따라 수확한 것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공납은 토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것이며, 공물에는 각종의 수공업 제품과 광물, 수산물, 모피,
과일, 약재 등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공납이 전세보다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공물을 거두어들이는 과정과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지요.
정남에게는 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역에는 교대로 일정 기간 동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 군역과 1년 중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부과하는 노동을 해야 하는 요역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 재정은 농민이 바치는 전세, 공납, 역이 중심을 이루고, 그 밖에 국가가 운영하는
염전, 광산, 산림, 어장에서 얻는 수입과 상인, 수공업자 등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 등이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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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양반층의 가혹한 수탈로 많은 농민이 농토를 버리고 떠돌아 다녔지요. |
농민들이 양반의 토지를 소작하는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병작 반수제에
의해 수확한 것의 2분의 1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지요. 그래서 나머지 2분의 1로 살아 가야 하는
농민들의 생활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공납제의 운영 과정에서 방납이라는 폐단이 생겨나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원래 공물은 농민이 그 지방 특산물을 직접 바쳐야 하지만, 군현의 지역 단위로 바치기 때문에
중간 상인이 관리들과 결탁하여 공납을 대신해주고 농민들에게 높은 대가를 받아내는 것을
방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친척들에게 대신 받아내는 족징, 이웃에게
받아내는 인징이 행해졌지요. 이이와 유성룡 등은 이러한 공납에서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하여
공납을 쌀로 내게 하는 수미법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역이 요역화되면서 농민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군역의 요역화는 군역의 대상자가
군사 훈련을 받는 대신 요역에 동원되어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랫 동안 평화가 지속되면서 군역이 요역으로 바뀌었지요. 요역은 군역보다 훨씬 힘들었기에
농민들은 포 (베, 무명 등의 천)를 내고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요역을 대신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군수포 (포를 받고 군역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가 성행하였지요. 그러나 잡역이
가혹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군적이 문란해짐에 따라 농민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농촌은 황폐해졌습니다.
환곡제는 처음에는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였으나, 나중에는
고리대업으로 변하여 오히려 농민을 괴롭히게 되었지요.
그래서 각처에서는 고향을 떠나 떠돌아 다니는 유민이 발생하였고, 도적의 무리가 날뛰었습니다.
그 중에서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던 임꺽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